이원기 변호사 (캘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Q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에서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막고, 하청 노동자도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청과 하청을 모두 “사용자”로 규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Q2. 이 법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A. 법의 취지 자체가 원청 책임 확대에 있기 때문에, 미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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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 Dan Lee, Esq. (Admitted i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Q1. Why was the Yellow Envelope Act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in Korea? A. To prevent general contractors from evading responsibility and to protect subcontractor workers equally. It designates both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s “employers,” there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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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변호사 (캘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한국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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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 Dan Lee, Esq. (Admitted i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Act”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ecently passed in Korea holds both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equally responsible as “employers.” Companies can no longer hide behind the excuse of “we didn’t hire them directly”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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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변호사 (캘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Q1. “대규모 단속”이 왜 벌어졌나요? 투자 많이 하면 봐주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투자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업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이민·노동·안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업장(워크사이트) 단속은 ▲채용 시 신원·취업자격 확인(I-9) ▲현장 안전 ▲임금·휴게 규정 같은 기초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봅니다. 한 고리라도 어기면 공사·가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Q2.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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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 Dan Lee, Esq. (Admitted i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Q1. Why did the “large-scale enforcement” happen? Doesn’t major investment buy leniency? A. No. Investment is not immunity. The U.S. applies immigration, labor, and safety regulations equally, regardless of company size or nationality. Worksite enforcement focuses on whether basic obligations are met: (a) 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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