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변호사 (캘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의 경계를 허물고, 노동자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주체를 모두 사용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미국 역시 오래전부터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원칙을 통해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두 제도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본사까지 노동법적 책임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잣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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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 Dan Lee, Esq. (Admitted i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Korea’s Yellow Envelope Act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liminates the boundary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reating anyone who directs or controls workers as an employer and holding them liable. The U.S. has long applied a similar princi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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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변호사 (캘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의 구분을 허물고,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라면 누구든 사용자로 간주해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미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미국 조지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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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 Dan Lee, Esq. (Admitted i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Korea’s Yellow Envelope Act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bolishes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mposing liability on anyone who substantially controls or directs workers. While the law applies within Korea, it can have unforeseen consequences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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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변호사 (캘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순간, 원청 역시 고용주로 간주되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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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 Dan Lee, Esaq. (Admitted i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Korea’s Yellow Envelope Act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olds both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responsible as employers. This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U.S. joint employment doctrine. In the U.S., the moment a general contractor directly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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